2018 전기차 보조금 개정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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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기차 보조금 개정에 분노 

2018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개정안이 9월 중순에 발표됩니다. 보조금 차등 지급 기사나 나면서 어떤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하게 되는지 몇가지 방법들이 나왔고 또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단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와 전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예비 전기차 소비자들이 저온과 상온의 주행거리 편차가 30% 이내인 차량만 전기차로 인증을 해준다는 것에 대한 기사가 나오자 국민 청원까지 내면서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회 충전시 주행가능거리, 전비 

- 환경부는 1회 충전시 주행가능거리와 전비를 기준으로 삼겠지만, 각 항목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면서 살짝 발을 빼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하는 만큼 그 기준이 명확하고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좋은 안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온과 상온의 주행거리 편차 30% 이내에 들어라!

저온과 상온의 주행거리 편차가 30% 이내에 들지 못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빼겠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예비 소비자들이 국민 청원까지 넣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메뉴로 들어가면 '국민소통 광장'이란 항목이 나옵니다. 그 항목에서 국민청원 및 제안에 들어가 청원 목록를 클릭하면 13만개 이상의 청원 목록이 뜨게 됩니다.

제목은 '2017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 개정과 정경유착(포괄적뇌물죄, 묵시적청탁) 의혹 신고이며, 네이버 테슬라 카페에서 멤버들이 청원 동의 인원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

청와대 청원 링크 <- 클릭

과거 환경부의 완속 충전기로 10시간 충전시간 제한과 같은 불합리한 가이드 라인 제시로 국내 대용량 베터리 전기자동차의 출시를 지연시켰으며, 테슬라 및 쉐보레와 같은 제조사에 뒤쳐지는 결과를 초례한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나마 올해 충전시간 제한이 없어졌기에 망정이지 세대에 뒤떨어지는 항목은 빨리 개정되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의 개발적인 측면에서 핵심 기술은 베터리의 성능에 따른 주행가능 거리 및 충전속도, 충전 인프라 구축에 있으며, 잘못된 환경부의 가이드 라인으로 부수적인 기술인 냉난방 방식 기술에 치중하여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겨울철과 여름철의 주행가능거리 편차는 냉방과 난방 방식에 따른 것이지 전기차의 핵심 기술과는 거리가 있음.)

-> 핵심 기술이 더 중요한데 갑자기 봉창 두드리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다. 아이오닉과 레이가 기술력이 좋아서 저온과 상온의 주행거리 편차가 30% 이내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국 기후에 맞을 뿐이며, 글로벌로 나아가기 위해선 극저온 지역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범용적인 측면에서 기술력을 키워야 합니다. 아이오닉과 레이가 쓰는 히트 펌프 방식은 극저온 지방에서는 아예 작동이 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저러항 항목을 정책에 끼워 넣는다면 현대과 기아 자동차는 방식을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술이 더 저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법규 개정시 현대기아 전기차만을 구매하도록 강요받으며,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례한다.

정리

2018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개정안이 9월 중순에 국민 모두를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등 지급을 하되 특정 자동차만 특혜를 받는 용도가 아니라 기술력이 없는 차량 진입을 막는 용도로만 정책이 펼쳐졌으면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로 되어야 국내 자동차의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혜택을 준다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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